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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렸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퇴장하고 있다.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렸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퇴장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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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건희권익위'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건희 특검' 여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주요 언론은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과 청탁한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권력의 하수인 자처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검찰의 '혐의 없음' 최종 결론은 특검 필요성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수사지휘라인 길들이기 인사, '황제 출장 조사' 등) 지금껏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무혐의 결론을 내려 권력의 하수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는 "검찰은 참여연대가 신고한 이 사건을 최소한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법리 검토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권익위와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 등 '친윤 인사'들이 중심이 돼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고, 이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국장이 지난 8일 사망하자 정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최재영 목사 측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등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청탁도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검찰은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선물을 줄 때는 그런 의미도 있고, 청탁하는 의미도 있는 등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한 가지 의미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한테서 선물받은 디올백이 든 쇼핑백을 앞에 두고 최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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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명품가방수수사건#서울중앙지검#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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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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