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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광복절에 정부가 제시한 통일 독트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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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제시한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간의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내외에서 기존의 아날로그식 방식과 다른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접근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화의 전파는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사를 보면, 외부 문화 정보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정치권력이 많은 강압적인 조치를 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의 콘텐츠 개발·제작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기에는 "정보 접근 확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려는 민간단체의 관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대북 정보유입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 2016부터 2020년 사이 입국한 탈북민의 80% 이상이 탈북 전 1년간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본 경험이 있다는 통일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의 욕구는 대단히 자발적인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이러한 자발적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오물풍선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대북 전단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온 사회를 흔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확성기 재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대북확성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북 전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이 모두 20대 남성이라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의 귀순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일 독트린이 사실상의 흡수통일론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남북한 체제의 상호 인정은 1991년 기본 합의서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서 "최근 북한은 '동족 관계 부정', '적대적 관계', '통일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내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