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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진보당 당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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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불법으로 합성한) 제 사진이 이렇게 많았다니. (이후)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 연락일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기억을 다시 꺼낸 이유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피해자들, 저보다 더 어린 학생들에게 '본인의 탓이 아니고, (국민들께) 이런 경험을 겪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자 A씨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청년진보당(대표 홍희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날 진보당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모르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와 (대화를) 삭제하자 개인정보와 함께 제 얼굴과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보내왔다"며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그래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해?'라고 전화로 물었고, 엄마의 도움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신고를 위해 대화방에 들어가 (증거를) 캡처하고 나왔음에도 (가해자들은) 또 다른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등학생 유아무개씨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한 다리 건너면 피해가 의심 가는 친구들이 있다"며 "학교는 '딥페이크는 범죄로 사법처리 될 수 있으니 관련되는 일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가가 제대로 나서야, 가해자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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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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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보당과 고등학생, 대학생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이용되는)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범죄를 키워주는 꼴"이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에는 "범죄에 가담했다면 제작·유포자는 물론 소지한 사람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범죄물 다운받아도 집행유예?', '경찰의 적극 수사가 피해 축소의 지름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고 적극 수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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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진보당 당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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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에 나선 대학생 B씨는 "소위 겹지인 능욕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화방에선 없는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개강을 앞두고 내 지인·친구·가족이 혹시 딥페이크에 가담했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일이 괴롭다"고 호소했다.

B씨는 "제 친구들은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의 프로필 사진을 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며 "억울하다. 개인이 조심한다고 범죄를 막을 수 없는데도 왜 우리가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남역 살인, n번방, 신당역 살인 사건 그리고 사회에서 잊혀진 수많은 교제 폭력 모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막고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또 다른 대규모 성폭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가해자 중 10대 학생들도 상당수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 국가가 (수사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TF 구성, 가해자 도망 못 가게 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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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진보당 당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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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경찰청장 면담 등을 추진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TF 공동단장)는 "지금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 받은 피해자들이 SNS 상에 모든 사진을 지우고 불법 합성물이 제작·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접 들어가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경찰이 텔레그램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가해자들은 '신원이 특정될 만한 게 없다면 잡힐 확률이 0%다, 걱정 말고 즐기자'라고 생각한다"라며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가해자들을 엄벌해 범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솔 TF 공동단장도 "현행법상 딥페이크는 유포할 목적이 증명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타인의 인간성을 침해하는 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규제하도록 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홀로 전전긍긍하지 않고, 가해자들이 국가 시스템의 빈 구멍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진보당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