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영상을 조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텔레그렘을 통해 공유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외부에는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하동에서는 중학생들이 합성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고, 경남도교육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전교조는 전수조사와 피해자 지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27일 하동 소재 한 중학교 남학생 6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피해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합성해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합성 사진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이 영상의 존재 사실을 선배에게 이야기하면서 교육당국이 사안을 인지한 것.
경남도교육청은 7월 26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였고, 피해 사진 등 일체를 삭제 완료했다. 또한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해나가고, 현재 피해 학생 전원은 정상 등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딥페이크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경남도청, 경남경찰청과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딥페이크 불안 확산... 전수조사 실시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는 이날 낸 자료를 내어 "경남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성착취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중‧고등 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SNS(소셜미디어) 해킹 시도를 하루에 몇 차례나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딥페이크에 활용되지 않았는지 텔레그램에 가입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라며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불안만 확산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지지를 표한다"라며 "피해자들의 회복과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당국에 대해, 이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라며 "모든 학교는 물론,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상담 창구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전수조사와 지속적 신고 창구: 디지털 성범죄는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라며 "지금 떠오른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에 관련된 피해를 전수 조사해야 하고,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됐을 때 법률 지원, 삭제 지원,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학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학생이 피해자이기에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학교 단위로 대응할 수 없는 넓은 범위를 가진다. 경남도교육청은 별도의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디지털 성범죄 사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해, 이들은 "전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에서 제작된다고 하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니고 무엇인가. 올해 들어 성평등 담당 부서를 폐지하고 사업을 축소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해 피해자 지원 및 성교육 사업을 크게 줄인 정부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