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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건희 씨 기소 촉구" 6일 열릴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그에 충실히 따른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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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5일 오후 참여연대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윤 대통령 부부 금품 수수사건 수사는 예외와 특혜로 점철됐고 김건희 여사가 수사의 성역임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피고인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올 수 있을지 난망한 일이지만, 위원들이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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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건희 씨 기소 촉구" 6일 열릴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그에 충실히 따른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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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건희 씨 기소 촉구" 6일 열릴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그에 충실히 따른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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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총장도 모르게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고,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출장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짚은 뒤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김 여사와 경호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핸드폰까지 반납하는 굴욕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21일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시종일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한정해 법리 판단을 했다"면서 "청탁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요구, 약속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6일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팀과 피의자 김건희 여사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사건의 최종 처분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들이 김 여사가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수사팀과 김 여사 쪽 의견만 청취하는 상황이라, 결론이 정해진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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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김건희 씨 기소 촉구" 6일 열릴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의 수사 ·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그에 충실히 따른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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