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불법합성물 사태 대응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경남교육연대는 5일 낸 자료를 통해 불법합성물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결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라며 "불법합성물 사태 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경남교육청, 경찰, 경상남도, 의회가 적극 나서라"고 했다.
경남교육연대는 "경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불법촬영물 피해를 전수 조사하라", "경남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편성 및 증액하라", "문제 해결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 경남교육청, 경찰, 경상남도, 의회가 적극 나서 불법합성물 사태 해결하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해결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 불법합성물 사태 해결과 피해자 지원에 경남교육청, 경찰, 경상남도, 의회가 적극 나서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한지가 연일 충격적 보도로 드러나고 있다.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어느 텔레그램방은 가입자수가 22만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이는 심각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초·중·고등학교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8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인 피해자도 학생인 피해자도 다수이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많이 확인되었다. 참담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운 나날들이다.
교육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급하게 실태를 조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불법합성물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어떠한 사건도 절대 은폐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폭력은 은폐되지 않아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불법합성물 사태로 인한 피해를 끝까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조사 기간에 쫓겨 피해 사실 조사를 공개적으로 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호소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해버려 결과적으로 사건을 묻히게 하는 경우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불법합성물 피해에 대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면밀하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이 조사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학교에 안내하라.
둘째, 범죄에 대한 조사는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연이은 언론 보도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너는 안 예쁘니까 그런데 안 올라와'라는 말을 다른 학생에게 듣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놀이처럼 대하는 상황도 전해지고 있다.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교육청과 학교가 하는 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달리 교육적 맥락을 가져야 한다. 전수조사와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태의 엄중함과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을 병행하라.
셋째, 피해자를 지원하는 행·재정적 제도를 마련하라. 현재 교육청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법률 지원하는 제도도, 불법합성물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은 중요한 해결책이지만, 폭력이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교육공동체가 지원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치료 회복 및 불법유포물 삭제를 위한 202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전액 소진 상태다. 경상남도는 빠른 추경편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라.
넷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은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태가 보도되면서 SNS에서 사진을 내리게 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마치 해결책인 양 학생들에게 안내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이 잘못인가? 왜 피해자를 탓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것인가? 불법합성물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교육당국과 사법당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게 있다. 한 청소년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촬영물 사태에 절망했지만 발표된 정부의 약속을 들으며 이제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좀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든다고 말했다. 이들의 신뢰를 또다시 저버릴 순 없다. 스쿨미투, N번방, 학교 내 불법촬영의 연속선상에서 또다시 터져 나온 불법촬영물 사태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나서 책임성 있는 적극적 해결 노력을 보이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라.
경남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불법촬영물 피해를 전수 조사하라!
경남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편성 및 증액하라!
문제 해결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 않다. 경남교육청, 경찰, 경상남도, 의회가 적극 나서 불법합성물 사태 해결하라!
2024년 9월 5일. 경남교육연대(경남자주평화통일연대, 거제교육연대, 경남진보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해교육연대, 마산YMCA, 민주노총 경남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 우리교육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울경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진주교육공동체 결, 경남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웅동, 한국비정규교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