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포를 확산시킨 오세훈 시장과 이번 대책의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는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하라!"
정부가 6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맹탕'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주차 상태였던 벤츠 전기차 모델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확산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는 대책 속에 일부는 오히려 과학적 근거 없이 시민의 우려를 가중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입주민 사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마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충전률 90% 이하'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 정부의 전기차 종합 대책을 조목조목 꼬집고 나섰다.
"정부, 단기적인 여론에 대한 대응책만 내놓았을 뿐"
염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며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진단도 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여론에 대한 대응책만 내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포비아 문제 또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짚었다. "현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고,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는 각서를 작성해야만 전기차 주차가 허용되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님비(Not In My BackYard, 혐오 시설 기피)'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었다.
염 의원은 소방청 통계를 인용해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의 화재가 더 빨리 퍼진다는 인식 역시 잘못된 것이다. 배터리의 열량이 가솔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실상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전기차 포비아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이었다.
"한 달 시간 있었는데 공포감만 키워... 오세훈·한덕수 사과해야"
정부의 이번 발표들의 미비점을 짚은 염 의원은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기차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만 키웠다는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는 미래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라며 "국민의 전기차에 대한 공포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재차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