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5.30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오후 1시 19분]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당내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금투세 유예론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원칙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내 중론으로 여겨졌던 만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건 이소영 의원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금투세 논쟁에 '참전'을 선언한 데다, 금투세 시행론자의 선봉에 서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내 논쟁이 점차 가열되는 모습이다.

토론회 2주 앞두고 고개 든 '샤이' 금투세 유예론자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 한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400만 국민 다수가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을 육성할 당위성이 크다"며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해야 우리 기업들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기대이익과 미래 꿈을 앗아갈 수 있고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금투세 논의만 계속하고 주식시장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 한 데는 우리 모두 책임이 없지 않다"며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미 상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 바 있는 만큼 주식시장 선진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에 앞서 전용기 의원 또한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표적인 '유예론자'로 급부상했다. 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게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투세의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금투세가 국민 이익 해친다? 거짓 선동"

반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로 꼽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금투세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이어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붙는지 모르는 데다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며 "그런데도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얘기한다. 억지 선동이자 거짓 선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소영 의원 등 당내에서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고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 시행)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나설 유예론자는 누구?

한편 금투세 토론회는 오는 9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형식은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각각 2명 또는 3명 단위로 팀을 짜, 단체 토론을 벌이는 식이다.

이날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아직까지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짜여가는 과정이다. 소수의 의원이 이미 토론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표적인 금투세 유예론자였던 이소영 의원은 해외 일정으로 토론회에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