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아이디를 임의 생성하는 과정에서 학생 16만명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 무단 이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집행기관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 ID를 불법 생성하고 교사를 통해 배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개인 정보 불법 수집 근거로 '아이디는 일괄 생성해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라는 도교육청의 다채움 홍보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수사 의뢰와 공익 감사 등을 통해 도교육청의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무단 이용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일괄 생성된 접속 코드(ID)는 학생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 사용자의 일련번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올해 3월 도입한 다채움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5개 과목의 문항 20만개, 콘텐츠 1만6천개, 교과 수업 모듈 1천개 등을 탑재해 학생들의 학습 유형과 수준에 맞춘 학습 경로를 제시, 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학습에 대한 강점과 보완점을 분석하는 학습 심리검사·상담 기능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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