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 증원을 두고 반년 넘게 갈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2026년 증원 원점 검토 약속을 하고, 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정원의 1500명 증원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경남 양산 지역을 돌며 민심을 살피기도 했던 김 전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의료 개혁,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대란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 김 전 의원은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 중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의 불안은 더욱 심각하다. '앞으로 1년 동안 아프지 말라'는 농담이 의료대란의 대책 아닌 대책이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의사 양측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의대생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숙하고 비민주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1도 양보하지 않는 의사들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지금은 각자 정치적 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와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라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사들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의사(전공의)들은 이미 수시모집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2025년도 의대생 15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을 거론한 김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도 각 대학의 신청에 따라 1500명 수준으로 조정되었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정치권 및 의료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 것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했다.
의료계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의대 정원 백지화부터 하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총선 의석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이었으니 이쯤 되면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의대 정원의 결정이나 면허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건 원칙이다. 정책 결정 단위는 수요를 파악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다"라며 "이런 시스템을 당사자 집단이 무력화시키는 걸 방관한다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게 뻔하다"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한 김 전 의원은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하던 의료 개혁을 정치권 전체의 개혁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의 문제에서 끝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를 위해서는 방향도 조정하고 일의 순서도 정리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의료개혁 관련해 그는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의 외래 진료부터 즉시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중증 응급환자의 배후 진료, 1차 2차 병원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집중케 함으로써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춰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최소한 생명이 위중한 환자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방안 중 필수 진료에 대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라며 "필수 분야 진료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병원 측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장기적로는 '공공의대 신설'과 '가정주치의제'를 도입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국가가 100%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목과 응급의학과의 의료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대도 설립해 무너지는 지역 의료도 일으켜야 한다"라며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지역 의료의 붕괴와 필수 과목 회피 현상을 개선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그는 "가정주치의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시대를 맞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에서는 5∼10개 지역 1차 의료기관과 거점병원을 연결하는 '한국형 주치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료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한 그는 "당장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의료사고 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환자 측 대변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권역을 무시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을 한 묶음으로 성토하는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