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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24년 9월 26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울산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한기양(울산 새생명교회 목사)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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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 5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아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변이 16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의 지역연대체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차 기본계획이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을 확대시키는 엉터리 수요전망"이라며 전면 철회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산자부가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26일 공청회를 진행하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울산의 미래를 위협하는 11차 전기본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발표에서 울산시민사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핵발전소를 추가건설하고, 수명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인근지역에 노후핵발전소 10기가 존재하는 울산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부족한 수요 전망을 핵발전 몰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원전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온 국민,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11차 전기본을 전면 폐기하고,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가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수요 억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데... 제11차 계획은 시대 역행 계획"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기후위기대응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나아가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데 제11차 전기본은 시대를 역행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계획안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SMR 건설 추진 및 12기의 노후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정부의 계획에 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조건적으로 핵발전소 발전비중을 높이는 것은 재검토돼야 하고, 전면 폐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과 관련해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울산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려하고 있는 11차 전기본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우선, 전원별 발전 비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8년까지 35.6%로 늘리려는 11차 전기본의 실무안은 울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금까지 우려한대로 윤석열정부의 핵진흥정책을 위한 실무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냐하면 무려 35.6%의 핵발전 비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울산 인근에 위치한 고리와 월성 등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진행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은 임시저장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등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만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추가로 신규 대형원전 4.2GW(3기) 건설을 할 수 있으며,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SMR 0.7GW(1기)도 고려하겠다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