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처우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석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4679억 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사업 목표·지원책 부재와 '민영화'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 예산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 집행과 '민영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처우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통해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단시간, 저임금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임석규
기자회견에 모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윤 정부의 오는 2027년까지 약 3배가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구체적 계획이 없는 '속 빈 강정'이라 주장했다.
이어 제22대 국회를 향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아이돌봄 노동자 수의 확대 및 획기적 처우개선과 더불어, 아이돌봄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 등 대책 수립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지부장들은 현장발언을 통해 확보된 아이돌봄 예산에 노동자 처우개선 조항의 반영과 윤석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민영화 철회를 촉구했다. ⓒ 임석규
발언에 나선 김선희 아이돌봄분과 전북지부장은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기본근로시간에도 못 미치는 월 60시간 이하로 일하다 보니 저임금에 시달렸고, 이에 현장을 떠나는 상황(지난해 말 2만 8000여 명→올해 6월 말 2만 6000여 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장 현실을 지적했다.
김연자 아이돌봄분과 강원지부장도 "지난 21대 국회와 윤 정부가 추진하려 한 아이돌봄 사업 민영화는 서비스 질과 아동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아이돌봄 제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민영화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진보당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민영화 철회를 이뤄내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 임석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 의원은 "'한 아이를 돌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금 시대의 국가는 돌봄 서비스를 책임져야 한다"고 진단하며, "돌봄 서비스 질 확대를 위해 진보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민영화 철폐와 처우개선을 이뤄내는데 앞장을 서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고용노동부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봄 이용자를 20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노동·시민사회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확대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리라 전망한 바 있다.
▲이날 공공연대노조와 진보당은 아이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 임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