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병무지청 진단검사의학실에서 임상병리사가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들의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모두 마약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24.9.10 ⓒ 연합뉴스
청소년 등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따른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10대 마약사범은 4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066명으로 급증했다. 10년 동안 마약으로 수사기관에 붙잡힌 10대는 모두 2540명에 달한다.
그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했는데, 검거 숫자로만 보면 10대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증가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2013년 대비 지난해 기준 20대 마약사범은 8.4배(674명→5689명) 정도 많아졌지만, 10대는 무려 24.8배나 늘어났다. 2.4배(1450명→3544명) 정도인 30대와도 대조적이다.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향정) 의약품 범죄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같은 당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2021년 192명에 그쳤던 20세 이하 향정사범이 2023년엔 1383명으로 7.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단속인원에서 10대 향정사범은 3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2명 대비 13.5%나 수치가 더 올랐다. 필로폰, 졸피뎀,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등이 사용한 향정사범의 재범률(55.5%)은 대마(29.6%)나 마약(495%)사범에 비해 높아 사회적 골칫거리 중 하나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과 해법 필요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범정부적 대책은 물론 국회 차원으로도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각성을 언급한 송 의원 역시 "철저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당장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