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단체가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 36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이 감사청구서를 통해 조사를 요청한 것은 모두 3가지다.
첫 번째로 지난해 11월경 '서산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을 철회하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산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철회 과정 등의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이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 처리가 있었는지다.
두 번째는 초록 광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근거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에서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가 있었는지다.
마지막으로, 서산시가 '2019년 서산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2022 서산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 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8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청원인 300명 명의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서를 청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초록 광장 조성 사업에 시민 300명,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청원서' 제출' https://omn.kr/29x4b)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시민행동 공동대표인 남현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여러 법규 위반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자(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면서도 "감사할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수감에 응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재정투자심사결과는 다음 달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다음 달 5일 서산 호수공원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을 반대하는 시민촛불문화제 개최와 8일 서산문화원에서 생태 전문가를 초청해 '셀럽으로 떠오른 기후 친화적인 생태도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