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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유산 가운데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3점 중 1점이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유산청(아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가운데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蔵経)' 3점이며,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이며,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이고,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이라고 박 의원실이 설명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종'에 대해서는 국유청이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라고 한다. 다만 '종'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측과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국유청 관계자는 박 의원실에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1592년~1598년)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 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박 의원실은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의하면 "불법·반출이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결국 반출 원인 규명이 문화재 환수의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그 시작 단계인 반출 원인 규명부터 막힌 상태로 현재까지 12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유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연지사종'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유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6304점이다. 이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미국 6만5355점(26.5%) ▲독일 1만5692점(6.4%) ▲중국 1만3010점(5.3%) ▲영국 1만2805점(5.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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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화유산들은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 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 반면, 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 예외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만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했다고 한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돼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 의원은 "1990년 초부터 국유청이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트업 작업과 이를 통해 반출 원인 규명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