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중인 전익현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올해 길게 지속된 고온현상으로 농작물의 고온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농민에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통상적으로 12월 이후 지급된다. 하지만 벼멸구 피해가 심각한 올해는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도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 원 수준이다. 도내 17만여 명의 농민이 지급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