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대구·경북이 대구경북특별시를 향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산·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의 기본구상안 초안이 공개됐다.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광역통합지방정부를 꾸려 이른바 '경제수도'로 가는 게 목표다.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비판 속에 올해 6월 합의문을 채택하고 11월에야 공론화에 시동을 건 두 시도는 상향식 통합 추진에 들어간다.

상향식 추진 못 박은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부산시와 경남도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관련 행사를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전호환 동명대 총장,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끈다. 두 시도 여러 분야에서 15명씩, 모두 3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더 구체화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들의 찬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다. 최종안과 민심이 확인되면 두 시도는 이를 토대로 국가적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 대정부 협상을 펼친다. 두 단체장은 통합지자체에 앞서 실질적 권한· 재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부울경메가시티로 가는 특별연합을 중단시키고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힘을 실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면 아래에 있었다. 당시 시도민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35.6%에 불과했고, 10명 중 7명이 행정통합을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동력 상실 우려에 지난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전격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새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 결과로 등장한 초안을 보면, 두 시도는 부산·경남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육성해 국토균형발전을 구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위상은 이를 뒷받침하는 광역경제자유특별자치정부로, 권한은 행정·입법·재정·조세·경제·산업육성·국토이용·교육·치안·복지 등 자치권을 가지는 것으로 잡았다.

모델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한 뒤 합치는 '2계층제', 현재 시도체제를 유지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준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 등의 방안이 언급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초안을 보완해 구체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론화위를 주축으로 시도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통합을 국정과제로 격상시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세웠다.

이번 공론화위 출범을 놓고 두 단체장은 거듭 추진 의지를 다졌다. 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혁신의 몸부림"이라며 "연방제에 가까운 권한 등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내년 경남 12조 원 예산 중 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지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출범한다 https://omn.kr/2aw1r
연방제까지 거론한 박형준·박완수 합의안 https://omn.kr/2931i
박형준·박완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 https://omn.kr/291ub
부산·경남 시도민 69.4% "행정통합 잘 모른다" https://omn.kr/24rmh
민주당 부산경남 국회의원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만" https://omn.kr/24tr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