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를 들고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2023. 9. 6 ⓒ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전남도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염가에 빌려 주는 일선 시·군의 청년 주거복지 정책과 달리, 신축해 추진하는 전남도 사업 방식의 경우 처치 곤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모 의원은 지난 8일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 등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원주택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가 추진하는 만원주택사업과 시·군 사업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매입 임대·재임대 방식의 시·군 사업과 달리 전남도의 경우 신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
모 의원은 "사업 필요성이 아닌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신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스럽다"며 "잘못하면 제2의 F1경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 염가에 임대하는 전남도 방식의 경우 재원이 과다 투입되고, 장기간 운영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한 것이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각각 추진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거 면적 등 품질에서 큰 차이가 있고, 임대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군 단위 민간임대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 ⓒ 전라남도의회
이에 모 의원은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신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공동주택 신축이 아니라) 기금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신축 공급해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3년 9월 전남형 만원주택 1000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2843억 원 규모로 이 중 도비는 18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33억 원, 군비는 110억 원이다.
2035년까지 인구소멸지역 16개 군(郡)에 5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