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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
"검찰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했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LC 1,700여 명의 회원은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폭압적 수사, 억지 기소와 무도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준 시장은 또 "정치검찰, 검찰독재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억압할 뿐"이라며 "이번 선고로 부디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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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소모적인 정쟁... 민생은 파탄 지경"

KDLC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는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국민 분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악의적인 마녀사냥과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는 사이 민생은 파탄 지경"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금 우리는 군사정권보다 더 지독한 검찰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대통령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조사를 받지 않고 오로지 거대 야당 대표만 어떻게든 잡아넣겠다는 일념으로 향후 대권후보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좀 더 나은 풀뿌리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장이 됐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고, 일주일에 3~4일씩 100차례 이상 법정에 출석하며, 사실상 법정 연금 상태로 원내 제1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 몇 년째 계속되는 도돌이표 수사에 국민도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탄식을 내뱉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한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진실은 끝내 거짓을 이겨낼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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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논산시장 출신의 황명선 의원이 주최했으며, 수원시장 출신의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치 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에 절대 반대한다", "이 대표 무죄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두 번 했고, 경기도지사도 지냈을 만큼 민생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현 정권은 오히려 민생을 버려가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죄가 있다고 (이 대표를) 몰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부세 삭감 직격탄 맞는 것은 세금 내는 선량한 시민"

이재준 시장은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국격에 걸맞지 않은 우리나라 재정 분권 실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 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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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실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고, 민생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토론회 직후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다. 그러나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참담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작년 56조 4천억 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이런 일방적 교부세 삭감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꼬박꼬박 피 같은 세금을 내고 계시는 선량한 시민"이라며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필수사업들이 축소될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다. 경제는 파탄 나고, 안보는 불안하고, 정치는 실종되었다"면서 "민생은 무정부 상태에 내던져졌다"고 성토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신정훈, 김영진, 이해식, 김영배, 민형배, 염태영, 황명선, 박정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