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재정분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재준 페이스북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이 실종된 무정부 상태이다. 지방 시대는커녕 지방고사 시대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의 17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하며 "정부의 세수 추계 실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낱낱이 밝히고 민생의 위태로움을 알리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다. 그러나 지금 민생과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참담한 수준이다"라며 "정부는 미숙한 재정 운영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시민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는 작년 56조 4천억 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 교부세 삭감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꼬박꼬박 피 같은 세금을 내고 계시는 선량한 시민이다. 안전, 복지, 문화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필수사업들이 축소될 위기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느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다. 경제는 파탄 나고, 안보는 불안하고, 정치는 실종되었다. 민생은 무정부 상태에 내던져졌다"며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제1야당 대표에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폭압적 수사, 억지 기소와 무도한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검찰, 검찰독재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억압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선고로 부디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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