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 여당은 12일 오전에만 기존 당 원내대책회의와 별도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까지 열고 화력을 집중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오는 15일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주말 민주당이 주도한 장외 집회를 '이재명 방탄용'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하고 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수험생들까지 언급하며 야당의 집회를 꼬집고 나섰다.

"시민과 외국인의 가을 주말 강탈... 민감한 수험생, 짜증나고 싫을 것"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라며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평화롭게 산책하고 싶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을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가을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너무 짧다. 이거 몇 주 안 된다"라며 "그걸 왜 더불어민주당-민노총 원팀에게 강탈 당해야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였다.

또한 "더 큰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라며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 학교 이렇게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들은 수능 날에는 혹시 교통 혼잡해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을까 봐 기꺼이 출근 시간을 조정해 주는 사람들"이라며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시험을 앞두면 이만큼의 일에도 민감해지고 정말 예민해지잖느냐"라며 "그런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게다가 이번 주에 선거법 선고가 나는 금요일에는 주택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또 열린다고 한다"라며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이다. 주택과 학원가에서 이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얼마나 짜증 나실지 민주당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주는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 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며 "저희는 이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이분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라고도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거대 야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에 민주당의 두려움과 초조함이 느껴진다"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 수사 검찰과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의 휴일을 망친 장외 집회가 남긴 것은 이 대표 유죄에 대한 심정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뿐이었다"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도 날 세우는 여당... 한동훈은 침묵

큰사진보기

특히 그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민주당이 수정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며 "민주당은 졸속적인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위원 또한 "민주당이 오는 15일과 2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시기에 맞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달아 강행한 데 이어 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와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고 있고, 대통령 퇴진 정국 조성을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대대적인 반대 투쟁을 통해 사법부마저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이를 빌미로 대통령 조기 퇴진과 탄핵까지 불을 붙여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을 모조리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 권리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도 힘주어 말했다.

다만, 여당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전 법안의 문제점과 이번 수정안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공격은 하면서도, 수정안 자체의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단 한동훈 대표 역시 전날 오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피했고, 이후 일정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한 대표는 12일 회의 이후에도 별도의 백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