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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에 조곡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최근 '산단 내 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을 철회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면적과도 관계가 깊은 만큼, 산단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SK에코플랜트는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일원에 140만m² 가량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신암면 주민들은 민가가 밀집한 구릉지에 산업단지와 산업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산업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조곡산업단지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서울 SK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곡산업단지 건설과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충남도와 예산군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군민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현재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행정절차 진행 중인 개발계획을 변경(매립장 폐지 및 유보지를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곡산단은 면적이 50m² 이상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 의무 설치 대상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 톤 이상이고,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폐기물 매립장 추가 건설 우려, 산단 면적 축소가 답"

장동진 주민 대책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인 것 같다. 유보지를 두겠다는 것은 결국 산업단지를 건설한 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규모를 50만m² 이하, 즉 15만 평 이하로 줄이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홍성의 한 산단의 경우, 폐기물매립장 의무설치 대상이었다. 하지만 (입주 기업의) 업종을 바꾸어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였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업종을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고, 또 폐기물 매립장 설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매립장 건설 논란을 종결 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산단 면적을 50m²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은 산단 면적과도 관계가 있다. 산단 면적을 줄이면 폐기물 발생량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승수 지난 13일 서울 SK 본사 앞에서 충남 에산군 조곡산단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벌였다. 연대 발언 중인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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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도 지난 13일 서울 SK 본사 앞에서 열린 조곡산단 반대 투쟁위 집회에서 비슷한 주장을 내 놨다.

하 변호사는 "SK에서 산업단지에서 매립장 부지를 빼고 유보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꼼수이다. 충주에 메가폴리스라는 산업단지가 있다. 유보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이다. 이 산업단지도 처음에는 유보지로 해 놓았다가 몇 년 후에 매립장으로 바꾸었다. 지금은 (폐기물) 매립장 공사가 끝나고 (폐기물)매립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물 관리법은 50만m²(15만 평)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 폐기물이 생하면 무조건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SK가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SK는 산업단지 건설을 포기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산업단지 규모를 50만m² 이하로 면적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에코, 예산군 "폐기물 매립장 건설 안해"

예산군 경제과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SK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군도 폐기물 처리시설(건설)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이 (폐기물매립장 유보지 제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군에서도 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쓰레기) 매립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당장의 입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지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