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가운데, 2025년 4월 치러질 재선거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우 전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9월 사이 한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상고했다. 14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각각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함께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한마디로 사필귀정"
민주당 거제지역위(위원장 변광용)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를 둘러싼 지루한 법정 다툼은 모두 끝이 났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박 시장의 금품선거를 엄단했지만 정작 박 시장은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뉘우침과 반성의 자세도 보이지 않으며 사법 체계까지 농락하면서 거제 시민사회를 분노케 했다"라며 "이번 국민의힘 박종우 금품선거 사건은 국민의힘이 자초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앞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수십억 원의 혈세는 낭비되고 시민의 삶과 거제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정에는 공백이 생겼다"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와 고통을 거제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라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거제)에 대해,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지금이라도 공천에 책임 있는 서 의원은 진정성 있는 대시민 공개 사과와 함께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라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진보당 "국민의힘, 재선거 후보 공천 말라"
진보당 거제지역위(위원장 송태완)는 논평을 통해 "박종우 시장과 국민의힘은 거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종우 시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의 직원이 함께 연관돼 있었고, 이는 국민의힘 지역 당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일임이 명백하다"라고 따졌다.
재선거와 관련해 진보당은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자중해야 한다"라며 "한동훈 당대표도 지난 1월,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을 경우 후보 공천을 안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 당규에도 이러한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설혹 경남도당에서 공천을 한다고 해도 서일준 의원이 경남도당 위원장인 만큼, 거제시민들에게 일말의 죄책감이 있다면, 거제시장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나라 전체가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17%로 바닥을 기고 있고, 이미 국민의힘 지지율은 야당에 뒤집힌 지 오래다"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헤아려야 한다"라고 했다.
거제시,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거제시는 14일부터 정석원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알렸다. 지방자치법(제12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시 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정석원 시장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모든 공직자가 하나돼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책들을 공백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