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연대와 박지혜 국회의원실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2.0 시대를 준비하는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임석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활용 등 정책에서 퇴행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꾸짖고 새로운 탄소중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공감연대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2.0 시대를 준비하는 기후위기 에너지 정책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기양 공감연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RE100 압박에 베트남 등 재생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고민 중인데, 윤 정부는 화학·원자력 등 탄소 배출 에너지를 맹종하며 시대를 거스르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공동체들의 대책 수립과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는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석규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유럽연합(EU)와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면서 "화학 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 민생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들이 주택개선과 공공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들을 선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법류락모임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석규
탈핵법류락모임 해바라기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1990~2021년 간 탄소 배출량이 131%나 증가한 기후 악당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애너지공단이 작성했던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 연산량' 자료를 보면 시장·기술·이론적 잠재력(TWh/년)을 보면 2023년 연간발전량보다 훨씬 초월하는 수치"라며, "단기에 건설이 가능한 태양광발전에 특히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시간에 지정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성토했다. ⓒ 임석규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한민국의 RE100 실현을 위해 탈석탄 입법화·계통우선접속제도 법제화·안정적인 가격제도 도입·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등 세세한 이행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먼저 말했다.
이어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도 "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은 탄력적인 공간활용·저렴한 비용·신속한 공급·대중성 등 강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치와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하면서, 윤 정부를 향해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근 울산공감연대 기휘위기대응 에너지특위 부위원장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의 현황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발달한 조선 기술로써 국내·외 해상풍력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에너지양과 잠재성을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탄소에너지 배출량의 증대를 야기시켰던 요인들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 ⓒ 임석규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의 감축률이 너무도 낮고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종합보고서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