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024 전국 소상공인 정책 컨퍼런스'가 개막했다.

"소상공인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을 주제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인천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1월 14일과 15일 양일 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 첫날인 14일에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소상공인은 경기침체, 높은 물가, 소비심리 위축, 부채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해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은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진 못한 채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대출을 늘려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맥락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 엮어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최근 정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 방침을 밝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황규훈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초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각종 노무 관련 의무 등을 적용하면, 폐업률 급등,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는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소상공인 당면 과제 분석,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 모색"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당면 과제들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다.

"소상공인 현황 및 문제와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배달앱·모바일상품권·숙박앱·택시앱 등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의 수수료를 비롯한 불공정거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소상공인 생태계 기간망 정비 ▲세제 합리화 ▲소상공인 생태계 노동관련제도 합리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구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서홍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팀장은 대기업 등 대형 자본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행위에 대해 지적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가 후견적 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자체 차원의 '불공정피해지원센터' 설립 ▲전문가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정보제공 기능 확대 ▲공정성에 대한 인문학 교육 및 미래세대 교육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사례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유근식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권법'이 담고 있는 내용과 기존 법령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구역 지정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유근식 연구위원은 "지역상권법은 전통상권 중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어려운 규모의 상권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라며 "다만,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졌으며 상권공동체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의 상권 실태조사 강화 ▲광역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상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상권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과의 연계 지원▲기초지자체 차원의 상권 관리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지역상생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효과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큰사진보기

"부산·대구·충남연합회장 참석, 컨퍼런스 확대 및 지역연합회 간 상생협력 방안 논의"

"인천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생성형 AI 교육"을 주제로 발제한 유형재 디지털융합교육원 선임연구원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의 AI 활용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독과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발제한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강용구 부사장은 ▲과도한 수수료 문제 ▲배달기사에 대한 처우 ▲불공정 거래 등을 해외 자본이 장악한 한국 배달앱 시장의 당면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 부사장은 "배달앱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앱을 기본 디지털 SOC 영역으로 규정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정영환 대구시 소상공연합회장, 조세제 충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송희 부산시 소상공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임원들과 박태희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광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최한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황규훈 회장, 김현기 명예회장, 홍종진 상임고문, 군·구협회장, 분과위원장 등 임직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컨퍼런스 둘째날인 15일에는 "근로기준법 적용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