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 서창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사례를 설명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최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지방정부의 이같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행 모범사례가 되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로 통해 "내일이 불안한 이 때, 지방 정부의 행정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사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기본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본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화성, 신안, 부여, 파주의 '지자체형 기본사회' 성공 사례가 논의되고 확산되어, 국민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방정부의 발전은 곧 지역균형 발전의 큰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등 어렵고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기본사회 이념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화성시, 신안군, 부여군, 파주시 4개 지자체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춰 기본사회 이념을 구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들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확대될 변화된 미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고민과 연구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신안·부여·파주,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시장, 신안군수, 부여군수, 파주시장이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모범사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서창식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가 시행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설명하며 "화성시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의료, 기본돌봄 등을 통한 정책 실현을 통해 시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 발행은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미 (경제적 효과가)입증이 되었다"라면서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정책이 지역화폐 발행이라 생각하고 올해 287억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밝히며 기본소득과 연계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배당금)을 통해 주민들에게 총 196억 원을 지급했다"라며 "이는 정부와 신안군에서 돈 한 푼 안 쓰고 순수하게 발전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라고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284억 원을 받았으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햇빛아동수당'을 35억 지급했다"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인구 감소 89개 자치 단체 중 인구 증가율이 전국 4위, 전남에서는 유일했다"라고 덧붙였다.
▲1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 서창식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부여는 2020년 코로나 19부터 지난해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인 악조건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수입이 지역 안에서 유통되도록 한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통해 상가 매출이 20% 내지 30%씩 증가하여 우리 골목 상권이 생기가 돌았다"라며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설명했다.
파주시장 역시 "2022년 12월 한 달간 무려 21일간 지속되는 한파 특보 발효와 더불어 난방비까지 폭등했지만,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라며 "지역화폐 '파주페이'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본사회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는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서영석 의원,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앞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