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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지도로 오늘의 길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내일의 지도를 그린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화성형 기본사회'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겠다"면서 "기본사회 실현과 103만 화성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기본에너지 중기계획으로 "화성시 관내 수천만 평의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모든 화성시민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지속 가능한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전국 1위 지역화폐 발행 △농업인 월급제·농어민 기본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지원 △기본교통비 지원 정책 등 '화성형 기본사회'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화성시는 최근 5년 인구증가율 1위 도시로 2023년 인구 100만 명을 달성해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 외에도 출생아 수 전국 1위,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등 인구소멸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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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대선 중심 정책으로 '기본사회' 추진

이날 정책 발표회는 기본사회 주요 정책사례 발표를 통한 기본사회 정책의 성과확산을 위해 열렸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오던 기본사회를 현장에서 구체화하여 민생 성과로 도출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국회 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위원 용혜인·김영환·황명선),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했다.

주요 발표 대상은 기본사회 정책 중 실제 현장 적용이 유효한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의료 △기본에너지 5개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구체적 성과 및 분석이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햇빛연금 등을 통해 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인구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신재생 이익 공유제'를 소개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굿뜨래페이 정책'을 소개했고,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에너지·기본교통 중심의 '파주형 기본사회'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포함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주민 기본사회포럼 대표가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중심 정책으로 '기본사회'를 내세우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고민, 특히 민생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회에서 소개된 사례와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기본사회 정책 사례들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