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은행과 성남산업진흥재단은 12월 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빚에서 빛으로, 기업 부실 채권 소각 행사'를 열고 원금 235억 원 규모의 기업 부실 채권을 소각했다. ⓒ 주빌리은행
"실패한 중소기업인도 재기하게 만드는 게 진짜 창조경제다."개인 부실 채권을 태운 '롤링 주빌리' 불길이 기업 부실 채권으로 번졌다. 빚 탕감 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빌리은행(공동은행장 이재명 유종일,
www.jubileebank.kr)은 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원금 235억8463만 원 규모의 기업 부실 채권을 소각하는 행사를 열었다.
"장기 연체 연대보증채권 탕감해 실패한 기업인도 재기하게 해야"주빌리은행에서 연말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의 하나로, 경기도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동참했다. 덕분에 10년 넘은 빚 독촉에 시달렸던 중소기업인과 연대보증인 150명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소각된 110개 기업의 부실채권들은 이미 10년이 지나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채권들로 원금의 0.1% 수준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545억 원 규모의 채권이지만 매입 금액은 29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기업부실채권을 은행 등에서 헐값에 인수해 놓고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가며 빚 독촉을 해왔다. 이 때문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부도기업 대표나 등기 이사, 가족과 지인들은 재기는커녕 일상에도 지장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원금 10억 원이 넘는 채권도 있었지만 건당 5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6건으로 41%에 달했다. 특히 보증인들 가운데는 한창 기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50대가 7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채권이 소각된 110개 기업들 가운데는 지난 2011년 숨진 김재형 전 KBS 프로듀서가 만든 드라마 제작사 코바인터내셔널을 비롯해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테크놀러지 등 미디어나 IT(정보기술) 관련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제윤경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3일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안전망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가족까지 연대보증을 세워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줬다"면서 "말로만 창조경제 하지 말고, 10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연대 보증 채권을 탕감해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 이사는 보증 채권 소멸 시효(5년)를 더는 연장을 할 수 없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빌리은행은 정치권과 손잡고 이른바 '죽은 채권 못 살리기 법'인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소멸시효 연장 막는 '죽은 채권 못 살리기 법' 발의 추진
▲지난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열린 주빌리은행 출범식에서 공동은행장을 맡은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빌리은행 기부에 동참해 달라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8월 27일 출범한 주빌리 은행은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장기 연체 중인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해 왔다. 지난달까지 소각한 개인부실채권은 원금 184억 6956만 원에 이르며, 채무자 3521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주빌리은행은 이날 기업부실채권 소각을 시작으로 청년 채무자들을 위한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 은평제일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등과 함께 하는 채권 소각 행사 등 12월 한달 내내 '산타 주빌리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벌금을 못내 노역을 사는 이들을 돕는 장발장은행(은행장 홍세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