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4일 오후 5시 15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민주당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공소장 내 오류를 주장하며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첫 줄부터 김건희씨 이름이 등장한다. 이를 시작으로 모두 3장의 범죄일람표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289번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김남국 민주당 의원실 요청으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조작 범죄일람표를 확인했다"라며 "검찰이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157개 증권계좌 가운데 김씨 명의 계좌는 기존에 알려진 계좌 외에 4개가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썼다. <오마이뉴스> 역시 해당 공소장을 확보해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김건희는 몰랐다?... 비슷한 주장 하는 '또다른 전주'에게 검찰은).
[국민의힘] "김건희, 직원에게 전화로 주문... 계좌 빌려준 적 없다"
그러나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권 모 회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를 근거로 한 기사는 모두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A씨에게 맡겨 일임 매매를 했다고 설명했고, 그 사실은 증권사 녹취록에 남아 있다"라며, 특히 "범죄일람표 3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거래된 김건희 대표 계좌는 미래에셋대우 계좌(XXX-XXXXX0040)이다. 그 거래내역은 모두 김건희 대표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고 직접 거래한 담당 직원도 특정되므로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라며 "거래금액은 모두 김 대표 자금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라는 반박이었다. 또한 "범죄일람표가 100쪽이 넘기 때문에 범죄일람표3의 63항 한 줄에 있는 결정적인 오류를 거르지 못한 것"이라며 "범죄일람표는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데 계좌군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한 "범죄일람표 1에서 김 대표 계좌를 통정매매로 분류한 것도 모두 엉터리"라며 "B씨군에 속한 '김 대표 계좌'와 '다른 사람 계좌' 간 거래를 모두 'B씨가 혼자서 거래한 것'으로 보고 '통정매매'로 잘못 분류한 것이다. 김 대표와 B씨는 각자 거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직접 거래하였을 뿐 B씨에게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맡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B씨군이 아니다"라며 "범죄일람표 1의 김 대표 관련 통정매매는 전체가 오류"라는 반박이었다.
그는 "범죄일람표 2 김 대표 계좌에서 고가·허수매수로 분류된 거래는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이 주문을 넣은 것"이라며 "증권사 직원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거래 하다보면 시가보다 1, 2호가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상 거래이고, 주가조작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김 대표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XXX-XXXXX0040)를 운용한 주체가 김 대표'라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라며 "2년 넘게 수사했는데 김건희의 위 미래에셋대우 계좌의 운용 주체가 김건희인지 B씨인지 착각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수사팀이 오류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공소장이 오류임을 밝힌 만큼 이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라며 "오보를 낸 언론은 검찰에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보를 정정해 주기 바란다. 2년간 수사하고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에 자료를 제출한 검찰도 이 대형 오보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범죄사실 소명은 재판장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라"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지적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 황당한 주장이 과연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선후보 캠프에서 나온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김건희씨 본인의 범죄사실 소명은 재판장에서 소명할 일이지, 캠프가 혐의자 대신 언론에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주가조작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궤변은 더 이상 그만두시기 바란다. 진작 김씨 주식 계좌를 공개하고 검찰 소환에 응했으면 간단했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주가조작은 '손실 여부, 주문 방식'과 무관하다"라며 "김건희씨가 운용한 계좌는 애초 국민의힘에서 밝힌 1개 이외에 최소 4개가 더 있고, 초반에 '4천만원 손실을 봤으며 주가조작 기간 동안은 주식을 한 적이 없다'던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졌다"라고 비판했다. "거짓이 드러나니 이제는 '전화주문이라서 주가조작을 못한다. 거래금액과 거래일이 적어 주가조작을 못 한다'고 또다른 거짓해명을 한다"라며 "이런 해명은 천만 주식 투자자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만약 언론이 오보라면 애초에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김건희씨 잘못"이라며 "왜 캠프까지 나서서 주가조작 혐의 배우자를 감싸고 대한민국 검찰을 겁박하는 건가. 정상거래라면 당당하게 주식 계좌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리고 검찰 소환에 응하시라"라고 요구했다.
강병원 수석대변인 역시 앞선 TV토론에서의 윤 후보 발언 등을 언급하며 "윤 후보는 아직 제대로 된 해명을 않고 있다. 거짓말임을 자백한 뒤 입을 다물어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김건희 주식거래 없고 손해만 봤다'던 윤석열, 답변 바뀌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다. '김건희씨에 불리한 부분만 자의적으로 보도했다'며 법적 조치 운운한다"라며 "하다하다 공소장 오류까지 주장할 정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제 윤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을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라며 "의혹이 제기되는 관련 계좌를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젠 진실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란 입장문을 배포했다. 중앙지검은 "12월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도 "다만,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의원들의 공소장 제공 요구에 따라, 검찰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 익명화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 바 있다"라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론이 정해졌다거나 내부갈등이 있는 듯한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