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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안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한 데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이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한국거래소에 이상거래 심리분석을 의뢰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김건희 여사가 13억9000여만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9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4000만 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23억 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주장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한 위원장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수익보다 더 확실한 '스모킹건'이 있나"라며 "그런데도 그 흔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다.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 국민들도 알 것"

하지만 한 위원장은 같은 날(15일) 오후 3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후 관련 질문을 받고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거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특검을) 안 했나"라며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법 모두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이고, 국민들도 (그 사실을) 알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정권견제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심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제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께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절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질문에도 "당은 당의 역할, 정(정부 및 대통령실)은 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 말할만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모녀 23억 차익' 검찰 의견서 작성 시점은 2022년 12월, 윤 대통령 취임 후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15일)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1년 7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검찰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치 등 타의 때문이든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자의로든 김 여사 등을 소환조사도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