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AEA 대표단 초청, 핵 해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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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AEA 대표단 초청, 핵 해결 '청신호'

BDA문제 해결 마무리단계"... 한 달내 핵시설 동결 가능할듯

07.06.16 21:43l최종 업데이트 07.06.16 23:22l

김태경(gauz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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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3일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북한은 16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제선 원자력총국 총국장은 이날 2·13합의에 따르는 영변핵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IAEA의 검증감시 절차문제 토의와 관련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으로 IAEA 실무대표단의 초청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IAEA 실무대표단이 곧 사찰단은 아니다. 실무 대표단이 먼저 들어가 북한과 핵시설 동결에 따른 대상과 범위, 사찰방법 등을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IAEA 이사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게 되면 본격적인 사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13 합의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핵시설 동결 작업 들어갈 듯... BDA 문제 먼저 해결돼야



	▲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 wikipedia.org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해 사찰단 파견과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초청한 실무대표단의 방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2.13합의에 따르면 2.13 합의로부터 한 달 안에 BDA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달 안에 핵시설 동결을 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시설 동결작업은 한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하는 것은 BDA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

그동안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BDA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IAEA 사찰단 초청을 머뭇거리거나 다른 요구 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끌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우리정부가 2·13 합의 이행과 쌀 40만t 차관 제공을 연계시킨 것도 BDA 문제 해결 뒤에도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초청하지 않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현재 BDA 묶여있던 북한 자금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도달했지만 아직 러시아 극동 상업은행에는 아직 최종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송금 과정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AEA 실무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일단 2·13 합의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 의혹을 제기한 뒤 IAEA 감시단원을 추방했었다.

북한이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함에 따라 2.13 합의 이행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며, 6자 회담도 빠르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차기 6자회담 일정은 의장국인 중국에 달려있지만 다음달 초에는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