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함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안양대학교 인근을 비롯해 강화도 관내 법규위반 빈발 지역에서 실적 올리기 함정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눈을 피해 있다가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갑자기 나타나 ‘한 건했다’는 듯 운전자 앞에서 흐뭇해하는 표정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며 범칙금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행위로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단속 구간은 강화군이 작년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해 사고의 위험이 그리 높지 않은 데다 교통신호등이 짧게는 50m 간격으로 붙어 있어 자칫 신호위반을 하기 쉬운 구간으로 평소 경찰과 운전자들 간에 마찰이 잦은 곳이다.  

최근 경찰청이 교통단속 방법의 대전환을 지향하겠다며 무인단속 장비를 대폭 보강해 교통단속을 인력위주에서 첨단장비 중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운전자들은 당시 경찰청의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는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경찰의 교통단속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운전자들의 비판여론 속에서도 수시로 함정단속을 강행해 하룻동안에 많게는 수십여 장씩의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짭짤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당연히 강화도를 찾은 외지 운전자들은 강화경찰서의 이 같은 단속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보다는 실적을 목적으로 하는 ‘함정단속’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통사고 방지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든 이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재량사항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함정단속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교통단속과 관련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계를 이용한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 설문 대상자의 60% 이상이 단속의 효과가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노출지역에서 단속하는 이른바 ‘함정단속’에 대한 효과는 '다른 단속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측은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국민들은 아직까지 교통경찰의 단속태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방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통단속은 당연히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