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출범 초기 내세웠던 "통신요금 20% 안팎 인하" 정책이 새 정부의 추진 과제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정책이 후퇴하게 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통신요금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업체들을 자율적으로 (가격 인하에) 유도할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호응하지 않아서 기본요금, 가입료 등을 손댈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서 새 정부에 넘길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책 연기를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 "업계쪽이 먼저 안을 내고 이에 대해 '필요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코멘트를 하겠다"면서도 "발표 자체는 새 정부 들어서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민생·서민생활 등과 직결되는 부분은 인수위가 현 정부 임기 중에라도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곧 발표될 업계 대책이 나름대로 효과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데 대한 해명이다.

실제로 인수위가 통신요금 인하안을 거둬들이면서 "업계의 자율로 요금이 낮아질 수 있겠느냐"는 소비자 및 업계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인수위가 출범 초기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논란만 일으키는 '용두사미' 식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인수위가 통신요금 인하안을 후퇴시키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poolingling'은 네이버 댓글을 통해 "(인수위가 추진하는 안 중) 그나마 마음에 드는 공약이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sorix'는 "인수위는 내놓은 정책마다 논란만 일으키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수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오는 9월쯤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에게 통신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해 경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