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대전시의장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심준홍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임목본수도 대폭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 추진이 알려지자 대전시민단체들이 대전시의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지역 언론들은 김 의장이 지난 2002년 8월 대전시 중구 안영동 561-1번지와 561-2번지 논 2500㎡를 매입했으나 5년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매입 후 8개월 만에 바로 옆 땅이 '경륜장' 부지로 결정됐다면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대전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관 대전시의장은 대전시민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 의장이 '고의성은 없었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의원이라는 지위는 마음만 먹으면 지역의 개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며 " 부동산 매매시점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륜장 유치 반대'운동을 펼쳐왔는데,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김 의장은 이번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만을 반복하지 말고, 대전 시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 "대전시와 의회가 나서서 난개발 부추기나"

이뿐만이 아니다. 4일 <오마이뉴스>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나무 밀도(임목본수도) 30% 이하인 임야나 자연녹지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환경단체가 발끈하고 나선 것.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중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와 시의회 계획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대전 시내 임야와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외곽지역의 개발은 급속도로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난개발 확산을 어떻게 시와 의회가 나서서 부추길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대로 임목본수도를 완화할 경우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대전 외곽지역 40만㎡ 정도가 추가 개발 될 것"이라며 "이는 대전에 마지막 남은 외곽지역 산림마저 대규모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 시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대전시와 의회는 대규모 환경과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이러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것이야말로 밀실정책의 표본이며,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이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도 "생태도시 대전을 빙자해 30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을 시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는다고 예산을 쏟아 붙고, 한 쪽에서는 난개발을 부추겨 대규모 산림을 훼손시키는 이중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시의장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의장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전시의원들의 눈에는 시민들은 보이지 않고, 개발정보와 개발세력만 보이는 것 같다"며 "만일 이번 조례개정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엄청난 시민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