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유통매체 리더스가이드(www.readersguide.co.kr)는 지난 한 달 간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집단리뷰를 실시했으며 23명의 리뷰어가 집단리뷰를 올렸다. 앞서 '함께읽기'를 했던 <한국경제 새판짜기>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읽기' 기획에 따른 것이다.

리더스가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17대 대선에서 '성장논리'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경제 화두'를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이디 '책나무' 외 22명의 리뷰어가 작성한 리뷰를 분석한 결과 주로 다뤄진 화두는 ▲‘김앤장’이 불러온 공공성의 심각한 위기 ▲‘김앤장’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법 제도와 그 수행자들이 노출한 자기부정과 이율배반 행위 ▲법 자체의 모순점 비판 ▲법 제도와 그 수행자들이 노출한 자기부정과 이율배반 행위 ▲ 김앤장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집체리뷰에 참여한 23명의 리뷰를 집중 분석했다.

공공성의 위기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였다. 토론자들은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으로 사회질서를 뒤흔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을 번갈아가면서 역임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김앤장’을 감시하는 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없는 구조가 큰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와 한승수 신임 총리는 모두 '김앤장'의 고문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 '총리를 배출한' 김앤장에 대한 법 집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이디 ‘들풀처럼’은 “법률이 정의 실현 수단보다는 한낱 사업 아이템으로 전락하고, 재벌과 투기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게 된다면” 사회의 근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나스카’는 “(책 속의)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오히려 ‘김앤장’의 행위를 정당하도록 만드는 모든 제도와 관료들의 부패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료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과도한 민영화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었다. 아이디 ‘라주미힌’은 냉전으로 돈을 번 무기자본들이 지역 분쟁을 조장해 이익을 쌓아 왔으며 미국의 국방, 외교 정책을 강경 노선으로 주도해 왔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를 법과 경제 분야에 대입시키면 ‘김앤장’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구조의 모순과 민주주의의 위기

‘김앤장’이 단순히 ‘나쁜 변호사들’의 횡행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이디 ‘담쟁이’는 론스타 매각사건, 휴대폰 문자해고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그룹 대북 송금 사건, LG 대선자금 사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허탈하게 만든 굵직굵직한 사건을 사실상 주도하고 정점에 있었던 집단이 ‘김앤장’이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김앤장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분개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jade’ 역시 신자유주의의 대세에 눈치 빠르게 편승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인 ‘김앤장’이라는 특정 실체에 분노하기 전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사회구조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1%에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모습, 400%의 수익을 낸 소버린은 비난하면서 고수익을 위해 주식/펀드에 열을 올리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며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아이디 ‘노란가방’은 “민주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공정한 법과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공정한 집행에 있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 우리나라의 ‘귀족층’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사익’에 비해서 매우 보잘 것 없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아이디 ‘멜기세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jade’에 의하면 “불법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상관 없으며, 변호사윤리규정 따위가 밥 먹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주는 센스 정도는 있어야”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법이 아니라 ‘평등에 앞선 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김앤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을 장악한 ‘김앤장’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아주 없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리뷰어들의 중론이었다.

‘법을 아는 것’이 ‘김앤장’의 힘이라면, ‘김앤장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다. 아이디 ‘들풀처럼’은 부패한 관료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새판을 짜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이디 ‘jjolpcc’는 “세상이 온통 조개로 뒤덮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또한 몸이 화석화되어 죽어간다”는 뮈사르의 유언(쥐스킨트의 단편에 나오는 인물)을 상기하면서 화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이디 ’책나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계란을 가열차게 바위를 향해 집어던져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디 ‘승주나무’는 현재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맹자에 나오는 ‘우산(牛山)’에 비유했다.

우산(牛山, 춘추시대 제나라 동남쪽에 있었던 산 이름)의 아름드리 나무숲이 일찍부터 썩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의 근교에 위치한 바람에 벌목이 끊이지 않았으니 나무숲이 남아날 리 있겠는가. 밤기운의 맑은 공기와 새벽이슬의 윤택함에 싹이 자라나지 않을 리 없건만은 소와 양을 줄줄이 몰고와 방목을 해대니 결국 대머리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 그 후로 사람들이 이 산은 애초부터 민둥산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민둥산이 된 것이 어찌 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맹자 본문 중에서)

이처럼 사법정의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즉, 나무를 자꾸자꾸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디 ‘나스카’의 말처럼 “귄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우산처럼 함께 민둥산이 되거나 몸 전체가 화석이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리뷰어들의 원인분석과 문제제기,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한결같았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찬 리뷰어들 저자와 직접 만나 열띤 토론회에 나서

한편 리더스가이드와 후마니타스 출판사는 3월 15일(토요일) 오후 2시, 서교동 작은책 2층 강연실에서 <김앤장> ‘함께읽기’에 참여한 리뷰어와 독자들을 초대해 ‘저자와의 대화’를 열 계획이다. 20여 명의 리뷰어와 리더스가이드 회원 외에도 '김앤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들의 관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가 특이한 것은, 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리뷰를 제출한 리뷰어가 주축이 되어 대화를 이끌어나간다는 점이다. 리뷰 모음은 공저자들에게 전달되고, 리뷰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강연이 이루어진다.

미리 질문지를 보내준 내용들을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질적인 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아이디 ‘노란가방’은 "책을 통한 고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행동들도 함께 시도되어야 할 듯한데,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병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보내 왔고, 아이디 ‘리틀크리(littlechri)’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16개 중대형 로펌이 영입한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와 검사 161명 중에서 142명이 퇴직한 지 3개월 이내에 영입"되었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재개정 방안을 질문했다. 이 밖에 고발성 내용이나 다른 탐사보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좀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으로 ‘김앤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이번 토론회의 강연자로는 공저자인 장화식 씨가 참여한다. 강연과 토론, 사인회 등을 포함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