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교조, 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단체들은 3일 여의도에서 '5·3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회를 통해 공동기자회견·공동농성투쟁·100만 공무원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공직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 사안에 대해 공무원노동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공직 내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갈 형국이다.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국민들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퇴출에 대해 1일 양성윤 민공노 서울본부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는 강제퇴출제 꼭 막겠다"

- 노조에서 생각하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운영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은 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를 뒤흔드는 제도이며, 지방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나 기준도 없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반감을 교묘히 이용해 지극히 시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진행되는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제 구조조정의 1차적 피해자는 공무원노동자이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결국 대국민 서비스 약화 초래로 최종적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 공무원의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결코 '큰 정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인구 1000명당 18.5명으로 다른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들인 프랑스 71.7명, 미국 70.4명뿐만 아니라 일본 31.4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치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도 없고 노조와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는 점에서 힘없는 하위직 위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최종 확정된 대상자 명단 중 기능직이 전체의 50% 이상, 8급 이하 하위직이 40% 이상임을 보더라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추진과정에서 적용된 드래프트제도는 단체장이나 실·국장의 주관적 판단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인맥이나 지연, 학연 등을 철저히 이용한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됐고, 성실하게 일해 왔던 평범한 하위직들이 주된 타깃이 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선별기준에서 '기존 징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 서울시의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후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가.

"'능력만 있다면 출산 후 휴가를 얻어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 복직하고 싶다.'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후 공직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직원들이 목멘 소리다. 서울시의 잘못된 실험 이후 공직사회는 그 폐단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조직 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구성원간의 결합력도 급격히 저하되는 분위기이다.

정치적 수사에 의해 몇 퍼센트 구조조정이라는 공무원 수 줄이기에 의해 공직 사회 내 줄 세우기와 눈치보기 관행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는 공직사회가 단체장이나 부서장들의 사병화 집단으로 전락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뒷전으로 한 채 상사의 잘못된 지시에도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고 복종하는 충성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무능한 공무원이 퇴출당해야 한다는 데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물론 우리 민주공무원노조에서도 무능한 공무원 퇴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가 좀 더 변화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쇄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퇴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기준 없이 실적 올리기식으로 진행되는 강제퇴출제는 결국 능력 있는 공무원들까지 퇴출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단지 몇몇 단체장들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왜곡해서 이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 지방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조항'에 의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퇴출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단체장 개인의 인기영합을 위해 정책적으로 퇴출제를 남발하면서 공무원노동자 개개인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는 분명 지나친 권력남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서울시에서 퇴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교육의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이번 2차 현장시정지원단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4차례의 교육과 현장체험, 자원봉사활동, 시설물 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성변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방안, 보고서작성 등 업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며 재교육 프로그램이 근무능력이나 업무태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성과를 나타낸 것처럼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퇴출’을 기본 전제로 한 재교육프로그램은 성과보다는 더 많은 한계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인간을 철저히 대상화시키고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교육일 뿐이며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으로 조작된 그들만의 결과물일 뿐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퇴출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현 체제에서 당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충분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 실제 서울 중구와 광진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지.

"서울시가 인센티브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자치구 줄세우기를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치구별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구조조정의 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소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차원의 공동대응투쟁으로 강제퇴출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 것이다. 중구의 경우, 서울본부 차원에서 강제퇴출저지대책단을 꾸려 조합원과 함께하는 현장투쟁을 조직,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개별노조인 광진구의 경우는 조직사업을 해나가면서 향후 공동투쟁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구에서 주로 담당하고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수만 보더라도 인구 1000명당 1.09명으로 OECD 평균인 12.24명의 10분의1 정도로 복지서비스가 턱없이 취약한 점을 공세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강제퇴출제의 확산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노조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치구에 이 제도가 확대된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3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주관으로 전교조, 법원노조, 광역연대, 행정부노조 등 2만 조합원이 모이는 ‘연금개악 및 강제퇴출 저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일단 강력한 대중투쟁의 힘으로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을 획득하고 더 이상의 강제퇴출 확산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우리에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민중행정, 참공무원운동 실현을 핵심 구호로 삼고 활동 중에 있다.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음모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끝으로 국민 일반의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무원을 적으로 돌리게 만들고, 강제퇴출을 미끼로 오로지 자신들에게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영혼 없는 공무원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서울시장의 인사실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