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1997년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9월 위기설'을 단순한 루머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한국의 경제는 문제없다고 얘기하지만 외국이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부터 소수의 경제학자들은 '제2의 IMF'가능성을 애기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대형 은행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다. 9월 1일자 타임지에서 프레딕 노이만(HBSC asia` economist)은 한국의 외한 보유고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양이라고 얘기한다. 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중 페니매, 프레디맥과 같은 금융위기에 처해있는 미국 금융기업의 채권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현재 2470억 달러. 하지만 IMF가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 약 3200억 달러의 외환을 가질 것을 권장하는 것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외환보유고는 턱없이 셈이다. 또한 단기간에 갚아야 할 유동외채 2165억 달러를 빼면 실질적으로 305억 달러 밖에 여유가 없다.

게다가 외환보유액중 약 400억 달러가 파산 위기에 처해있는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채권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미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큰 위기를 격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부족한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강만수 장관은 "필요할 경우 금융시장에 확실히 개입 하겠다"고 했다. 부족한 외환보유액을 지키기는커녕, 또 한 번 외환을 풀어 거대한 세계 금융 시장에 대항해 환율을 방어해 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만수 장관의 환율조작은 사실상 지금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3월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위주의 발전을 공언했고 이에 강만수 장관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펴나갔다. 당시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하락세였지만 오직 경제성장을 위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한 것이다.

결과는 실패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달을 빼고는 전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는 폭등했으며. 원유 수입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만 했다.

강만수 장관은 뒤늦게 다시 환율을 끌어 내리기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해 수백억 달러의 외환을 쏟아 부었다. 당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환율은 초반에는 진정되는 듯이 보였으나 불과 약 한 달 만에 다시 현재의 1100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결국 수백억의 외환만 소비했을 뿐 환율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이렇듯 강만수 장관의 두 차례 환율시장개입 전략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지 않아도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돈은 돈대로 쓰고, 경제는 경제대로 악화되게 만들어 결국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한 꼴이 됐다.

이것은 또한 한국의 환율시장 개입은 거대한 세계금융시장흐름에 절대로 역행할 수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미 많은 경제전문가들로 부터 예견된 부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이번에 또 한 번 강력한 외한 시장개입을 선언했다. 두 번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을 심각한 경제 위기로 몰아넣은 강만수장관이 다시 한 번 실패한 카드를 꺼내 세계금융시장과 대적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입은 '9월 위기설', '제2의 IMF설' 등 불안감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더욱 축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위기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위적인 환율 개입이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지난 1997년 한국경제에 불안을 느낀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서 외환위기를 격은 것을 기억해보면, 현재의 '9월 위기설' 등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강만수 장관의 교체는 피할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은 두 차례의 정책 실패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게다가 두 차례 모두 실패한 '환율개입전략'을 다시 선언함으로써 한국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외국이 이와 같은 잘못된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점점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정부 당국이 '한국경제 안전하다', '외환보유고 문제없다' '1997년 때와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해소 되진 않는다. 정부는 지난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롭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