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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 원자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기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가 9일 오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 원자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기관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가 아닌 평시에 지방까지 내려와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부 해체, 연구기관 구조조정, 과학기술연금 예산삭감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2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 15개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및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전에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시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및 정부, 과학기술인 모두 연구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연구원 통폐합 움직임과 기관장 사퇴에 따른 인사정책, 연구원 연금의 예산 반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구을) 의원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통해 "최근 국가핵융합연구소장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기계연구원장 등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임기 1개월을 남겨두고 사표를 내는 등 이명박 정부의 연구원 통폐합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를 두고 특정지역 출신자들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갑자기 기관장이 교체되면 연구원들이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혼란스러워서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도 "연구원의 통폐합이나 인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의 안정성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직에 비정규직이 많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연구원들의 정년차별을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대학에 자리만 나면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하는 일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연구원은 정년이 61세, 대학교수는 65세로 차이가 나는 데 있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과학기술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모이게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러한 야당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여당의원들도 최근 정부 정책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면서 사기진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마음대로 뽑을 수도 없고, 정년문제나 연금문제 등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더 많은 것 같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국회, 기관장들이 힘을 합쳐서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도 "이명박 출범 후 지난 6개월 동안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매우 많이 떨어졌다"면서 "특히, 지난 몇 개월 동안 논의되어 온 연구원 통폐합이나 대학과의 통폐합 등이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저하를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공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해 연구원들이 흔들림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그러한 의지를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금문제나 스타급 과학자 육성 등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의 현장 방문은 잇따른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정책으로 인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저하를 염려한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의 강력한 건의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