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O고교의 '푸른교실'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및 성추행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그러나 'O고교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요구한 "학생 인권 침해와 성추행 실태 철저 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해당학교 감싸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도교육청은 공대위 앞으로 '푸른교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도교육청은 답변서에서 "푸른교실이 일관성 없이 무리하게 운영된 점, 생리혈을 검사한 사실, 일부 교사들이 규정과 다르게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푸른교실' 과정에서 일어난 학생 인권 침해 사실을 도교육청이 인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성추행' 부분에서는 당해 교사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학생이 진술을 번복해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교육청이 성추행 부분에 대해 눈감아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근거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담, 전화통화, 설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말은 이와 달랐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담과 전화통화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O고교 학생들은 대체로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오아무개 담당 장학사는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면담은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학교 분위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학생을 선발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설문에 응한 학생의 숫자를 묻자 "왜 그런 것까지 기자에게 알려줘야 하느냐"며 대답을 거부했다.
도 교육청 관련자 문책에 미온적... 공대위 "부실한 답변"
또한 도교육청은 '푸른교실'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이 공대위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는 "당시 학교 관리자와 해당 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오 장학사는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징계 수위에 대해) 협의 중이며, 결재과정 중"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협의 중인 사안이 결재 과정에 있을 수 있는가'라고 되묻자 오 장학사는 "협의도 하고 있고 결재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오 장학사는 "모든 일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해당 학교로 문의하라"고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 장학사는 앞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선 "푸른교실이 없어지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답변서를 받은 공대위 측은 "일부 예견하긴 했지만 부실한 답변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는 도교육청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도교육청이 책임지려하기보다 '성추행'과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적당히 눈감아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교육감과 교육위원 면담 등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이번 답변서는 지난 1일 공대위 측이 제출한 감사청구서에 따른 것이다. 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기관은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공대위가 제출한 감사청구서에는 학생 인권 침해와 성추행 실태의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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