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11월 1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건강연대가 여론조사기관 폴콤(POLCOM)에 의뢰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성·지역별 할당 추출법에 의한 전화면접법으로 실시됐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이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의료 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비용은 치과진료비(50.7%), 일반병원 방문 진료비(27.2%), 종합병원 입원비 및 간병비(26.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항목으로는 의료 관련 지출 중 가장 많이 부담이 되는 치과분야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노인 치아보정기·틀니(33.7%), MRI(22.6%), 치과스케일링(16.4%),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경감(11.6%)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사회연대원리에 대해 87.4% 국민이 동의했고,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5.6%만이 개인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2명 중 1명(54.9%)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44.7%가 고소득층이 세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0.5%가 국가예산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76.5%가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61.3%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건강연대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흑자액과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개선에 나서라”고 말한 뒤 “건강연대는 ‘국민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연대는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