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뉴딜정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그 첫 시작은 경인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재완 청와대 대변인은 12월 10일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대 강 정비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며 "4대 강 정비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물 부족 현상 해소와 하천수질 개선 기능이 있는 다목적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4대 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와 연계된 게 절대 아니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대운하 사업과 관련 없다는 정부 측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같은 날 서울 마포에서는 대표적인 대운하 찬성단체인 부국환경포럼이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더구나 국토해양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서 보고한 '경인운하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2009년 착공해 2011년 완공'하는 방안이 12일 알려지면서, MB식 뉴딜정책과 대운하의 서막이 올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주된 내용은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추진했던 경인운하를 포기하고 수자원공사에서 2조2500억원의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 정부가 직접 챙긴다"는 것이다. 경인운하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비용도 많고, 또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경인운하의 민자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의뢰받아 연구해 "경인운하 건설은 민자 유치 사업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짓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진영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인천과 서울, 고양시, 김포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인운하 반대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마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권창식 인천대책위 사무국장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이제 와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경제성이 없다고 시인하는 꼴"이라며 "백번 양보해서, 공사비가 1조8000억원이었을 때 비용편익이 1.76이었는데 비용이 4000억원 이상 늘었으니 경제성은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경인운하를 추진할 경우 이는 국민 혈세로 건설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결국 국민에게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모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경인운하 사업 과연 뉴딜인가?

경인운하 사업 재개가 발표되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즉각 '한국판 신뉴딜정책'이라며 환영했다. 그렇다면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신뉴딜정책'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감세와 개발을 통한 성장 정책이 그것이다. 경제위기가 심화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은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실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고환율정책에 흑자 경영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키코 손실로 부도로 내몰리기까지 했다.

정부가 내놓은 '4대강 하천 정비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1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 금액이면 연봉 2000만원에 해당하는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대형 토목공사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극히 미비한 반면 그마저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소위 토목공사들이 대형건설사들의 배만 채워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경인운하만 보더라도 그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희박하다"며 "건설 비정규직의 일부 일자리 확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뉴딜정책도 '삽질'만 한 게 아니었다"며 "사회보장법을 강화했기 때문에 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지금은 교육과 복지, 의료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MB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즉, 극소수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으며,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가 하면, 최저임금조차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권창식 경인운하반대인천대책위 사무국장은 "경인운하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시초로 MB의 '삽질경제'의 완결판을 위한 서막"이라며 "경제위기를 '삽질' 경제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이 역시 개발과 투기를 주도하는 '강부자'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