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말한 '경남.부산.울산' 통합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방어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2개의 이념이 있다. 전자는 중앙정부의 압력.독재로부터 방파제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이고 후자는 그 방파제 안에서 중앙정부의 어떠한 영향도 없이 생활행정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이 원칙에 따라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류'란 1종이 아니라 2종 이상의 중층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의 기본결정을 무시하고 단층구조의 지방자치를 주장하거나, 기초자치단체 확대 주장이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함으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학계와 정부용역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편방안을 발표한 내용은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심지어 외교권까지 준다는 것이 기본골자이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초생활 영역이 확대되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론과 일본과 영국의 성공사례를 들고 있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광역시와 같은 크기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 제국의 사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은 인구 2만 정도의 시(카운티)가 많으며 근린생활의식을 중심으로 수수한 생활행정을 처리한다. 2005년 19세 고등학생이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미시간주에 있는 '힐즈데일'시로서 인구 8000명의 소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읍.면 정도다.

필자는 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확대를 주장하고 싶다. 미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국가(state:주)의 연합된 형태의 국가(nation)이다.

경남.부산.울산을 합쳐서 미국의 주에 해당하는 광역의 지방자치단체(state)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연방국가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광역시를 없애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제주도 9개도로 개편하되 한정된 외교권을 부여함으로 준 국가(state)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경우 부산.울산의 세금이 서부경남에도 투입될 수 있어 지역적인 재정 불균형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지리산 물을 부산의 식수로 공급하는 반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더욱 세분화하여 조선시대의 현 단위 또는 도의원선거구 단위로 최소화하여 근린생활정치와 풀뿌리자치를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제안된 개편안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확대한다면 시민의 행정적 불편은 물론이고 주민의 자치권은 철저히 무시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재의 기초자치단체를 하급행정청으로 두어야 함으로 2중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 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고려하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냉철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범국민적인 공청회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