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자료 공개, 17사단 '부동의' 입장 확고

롯데건설이 계양산에 조성하려는 골프장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골프장 조성의 최대 변수였던 17사단의 입장이 '부동의'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이 '계양산 골프장 신설'과 관련한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해 입수한 자료를 통해 17사단이 사실상 '부동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육군 3군작전처 계획편성과에서 안 의원실로 보낸 자료에는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군 당국의 '부동의'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여 롯데가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제 인천시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이보다 앞서 사전환경성검토 권한을 지닌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인천시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골프장 계획을 15홀(목상동 9홀+다남동 6홀)로 축소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동의를 얻어냈다.

롯데건설이 제출한 수정안은 당초 95만여㎡를 71만7000㎡(24만 8400㎡감소)로 줄여 15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형질변경구역 22만 2879㎡)을 배치하는 안이다.

하지만 수정안조차 롯데건설이 스스로 '동 코스(다남동) 일대에 6홀을 배치할 경우 골프코스의 협소로 시설배치가 곤란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이 곤란해 세수입과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효과가 매우 감소한다'고 주장했던 안이다.

때문에 서측 목상동 일대 협의 권한을 17사단의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이번에 안 의원이 밝힌 대로 17사단이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목상동 쪽 58만㎡가 골프장부지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2008년 10월 8일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17사단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17사단은 11월 4일 '(골프장이)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과 인접해 사격 시 도비탄 발생과 소음이 우려되고 각종 교육훈련 제한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전했다.

인천시는 다시 11월 25일 재차 협의를 요청했으나 17사단은 12월 1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심의(이하 군보심의)결과 1차 때와 같은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 정국에선 정치권도 제2롯데월드처럼 움직이기 어려워

다만 17사단은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고 계양산에 있는 사단 예하 토우중대와 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하는 게 보장'될 경우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시는 다시 12월 31일 협의 요청을 했으나 17사단은 2009년 2월 4일 군보심의를 통해 '부대에서 해결방안으로 회신한 2가지 안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되지 않았다'며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2009년 2월 11일 시는 ▲토우중대와 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 이전은 '제한' ▲현 위치에서 훈련장 안전대책 강구방안 제시 ▲ 소음 및 도비탄 위험 방지시설 등 훈련장 재설계(안전대책 강구) ▲ 기존 훈련장 부지 내 훈련지원 시설 이전 건축(강의장, 숙영시설) ▲사격장 소음 등 민원책임 해소 등의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17사단은 3월 25일 군보심의 결과 '일부 안전대책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다'며 오히려 기 제시된 개선방안에 훈련장과 인접한 골프장 조정(이전) 등을 추가해 안전지대확보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추가 검토 중이다.

주목할 점은 17사단의 '훈련장과 인접한 9개 홀을 도비탄 위험이 없는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과 '계양산에 있는 사단 예하 토우중대와 목상동 분․소대 전투사격장을 군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 보장' 요구와 이에 대해 인천시가 밝힌 이전 '제한'이다.

즉, 인천시는 17사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17사단으로서는 부동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를 두고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은 "능선 후사면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다남동 지역이나 남사면 공촌동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말과 같은데 공촌동 지역은 예비군훈련장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또 다남동 지역은 골프장이 가능한 목장지대와 경작지는 대부분 탄약안전거리로 이미 '롯데 테마공원부지'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는 골프장을 짓지 말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군이 원하는 지역으로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전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여론까지 감안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롯데건설은 관련 비용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로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안"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17사단이 밝힌 '부동의' 입장의 사유를 보면 인천시가 재차 협의를 해도 '조건부 동의'나 '동의'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일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힘이다. 공군활주로를 변경해 제2롯데월드를 허가할 만큼의 정치적 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정치권 역시 제2롯데월드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 바 있고, 여전히 비행안전성 의혹은 남아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17사단의 부동의 입장이 유지될 경우 계양산 골프장예정 부지 중 목상동이 통째로 날아가 게 돼 다남동 6홀의 면적만 남게 된다. 골프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시민위원회의 주장이다.

(두번째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