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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면 죽청리 일원 200세대 규모 화순농어촌뉴타운 조감도
 도곡면 죽청리 일원 200세대 규모 화순농어촌뉴타운 조감도
ⓒ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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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1월 정부의 공모사업인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도곡면 죽청리 일원을 적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월부터 뉴타운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면서 법률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장해요인이 드러났고 대상지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뉴타운은 2011년 12월까지는 준공해야하는데 법률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11년 내에 준공할 수 없어 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죽청리 일원의 조성예정지 대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절대농지여서 용도변경 등이 까다로운데다 부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를 2m 50cm 정도 성토해야 하는데 예정지 일원이 평지여서 성토에 사용할 흙을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군은 당초 죽청리 인근 지석천을 준설하고 여기서 나오는 준설토를 성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석천이 국가하천이어서 준설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다  홍수위험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많이 필요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법률검토도 없이 진행된 용역결과에 의존해 실무적인 검토도 없이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현재 화순군은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뉴타운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능주면 잠정리에 뉴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잠정리 인근에는 능주초중고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좋고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도 죽청리보다 편리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처음부터 능주 잠정리 일원을 예정지로 선정하지 않고 죽청리에 추진하다가 돌연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죽청리 주민들은 "화순군이 죽청리 일원에 뉴타운을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주민들을 기대감에 부풀게 해놓고 갑작스럽게 예정지를 바꾸려는 것은 군민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죽청리 일원에 계속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화순군의 조서예정지 변경계획에 반발하며 지난달 25일 군수면담을 요청하며 화순군청을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화순군이 27일 죽청리 마을정각에서 열려던 주민설명회도 무산시켰다.

화순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뉴타운 조성예정지를 죽청리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할 계획이었다.

화순군은 한편으로는 죽청리 주민들의 반발이 부당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뉴타운을 죽청리 일원에 짓는다고 발표되기는 했지만 죽청리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뉴타운 조성과 관련 죽청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는 했지만 뉴타운 조성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에서 대상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기본설계 용역팀에서도 예정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죽청리보다는 잠정리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군에서는 타당성이 입증된 곳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죽청리 주민들이 반발해도 능주면 잠정리에 뉴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화순읍 도웅리 일원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잠정리보다 후순위로 뒀다.

조성예정지 변경여부에 대한 책임을 군의회에 돌리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주무부서 관계자는 "조성예정지 변경여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죽청리에 추진해야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순농어촌뉴타운은 한옥 100세대, 양옥 100세대 등 200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화순군 뉴타운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곡면 죽청리와 능주면 잠정리 등 2곳을 후보지로 압축했었다.

화순군은 뉴타운에 30~40대 젊은 귀농자를 유치, 뉴타운에 입주시켜 맞춤형지원종합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억대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으로 집중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디지탈화순뉴스, sbs유포터, 다음블러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화순, #농어촌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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