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마산 창신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아래 자사고) 지정운영을 신청한 가운데, 신청허가를 반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시장화저지를위한경남교육연대는 19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불평등 조장하는 창신고의 자사고 신청 허가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달 29일 자사고 지정운영 계획을 공고했다. 지난 5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마산 창신고 1곳만 신청했다. 창신고는 마산 창신대학과 같은 재단이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경상남도교육위원회·경남도의회의 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7월경 자사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연대 "귀족학교가 경남에도 생기는 모양"

경남교육연대는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대로 경남에도 천만 원대의 등록금을 내는 귀족학교가 생긴 것"이라며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은 경쟁이란 미명 하에 전국의 고등학교를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목고와 자사고에 더해서 기숙형 공립고와 자사고 250개가 만들어질 경우 1부 명문 리그 고교 입학생은 전체 고교 입학생의 상위 20% 학생들이 될 것이며 이는 서울 소재 대학 정원 23%와 거의 일치한다. 이제 명문 리그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만이 명문대학을 선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사고의 경우 부에 의한 학교 선택이 가능해지므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사고의 1년 등록금은 년 1000만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연대는 "자사고를 신청한 창신고 재단은 도내에 알려진 것처럼 사학비리로 검찰 수사까지 가는 내홍을 겪고 있으며, 사학비리척결과 사학 민주화에 대해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을 파면, 해임시켜 도민들의 원성을 샀던 재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재단전입금은 0.33%로 자사고 설립 기준인 3%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심각하게 우려된다. 부실 영세 사학들이 자사고가 되면 만성적인 재정 문제에 시달리거나 등록금을 대폭 올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연대는 "만약 교육청이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도민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자사고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