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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이 늦춰지자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달 29일로 예정됐던 첨복단지 유치제안서 마감일을 일부 지자체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이달 9일로 연장 한 바 있는 첨복단지유치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제안서가 부실하다며 일정을 연기 해 입지 선정 일정 전체가 미뤄지고 있다.

 

제안서 마감 연장이 결정됐을 당시에도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의 약속인 '6월 선정'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과위 선진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첨복단지 입지 선정이 연기되는 이유가 행정도시건설 및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건설과 연관돼 있다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다.

 

과학벨트와 세종시 설치법안 통과 및 첨복단지 입지 선정을 6월 달에 하기로 약속 한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행정도시에 자족기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원안을 축소ㆍ변질 시킨 뒤 과학벨트를 행정도시에 넣고 첨복단지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타 지역에 준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교과위에 상정 돼 있는 과학벨트법이 먼저 통과 돼야 하지만 앞서 제출된 162개의 법안 때문에 과학벨트법은 현재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해서는 법 통과보다는 입지 선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데 교과부에서는 오히려 법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하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게 이상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입지 선정이 법통과 보다 먼저 이뤄져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는 과학벨트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도시에 과학벨트를 끼어 넣고 이를 빌미로 첨복단지는 다른 지역에 선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전망이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의 진단에도 허점은 있다.

 

국회 일정상 과학벨트법 통과가 첨복단지 입지 선정보다 빠르긴 힘들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비지니스벨트법 통과 후 첨복단지 입지 선정'은 다소 무리라는 것. 하지만 첨복단지 입지 선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이상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정부를 압박해 충청권 공약이 잘 됐으면 하는 뜻"이라며 "저의 의혹제기가 틀려 충청권 관련 사업이 잘 추진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과학비지니스벨트 법을 통과 시킨 뒤 공모를 통해 각 지역 간 경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준 뒤 행정도시에 집어넣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상민 의원, #행정도시, #과학벨트, #첨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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