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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8차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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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전 농식품장관 언질을 받고, 도곡면 죽청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전남 화순군의 농어촌뉴타운 대상지변경으로 인한 최근의 논란은 정운천 전 농식품장관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순군수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던 정운천 전 장관의 '말(說)' 한마디로 인해 농업진흥지구로 절대농지인 도곡면 죽청지구가 뉴타운 대상지로 선정됐고,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상지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논란이 벌어진 셈이다.

10일 열린 제160회 화순군의회 8차 본회의 강순팔 의원의 군정질문에서는 화순군의 농어촌뉴타운 대상지 변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절대농지인데다 하천인근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도곡면 죽청지구가 뉴타운 조성예정지로 선정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화순군은 정부의 공모사업인 농어촌뉴타운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곡죽청지구에 뉴타운 조성을 추진하다가 최근 능주 잠정지구로 대상지를 변경, 죽청지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대상지로 선정됐던 죽청지구는 하천인근에 위치한데다 하천보다 지대가 낮아 택지조성을 위해서는 3m 가까이 상토를 해야 하고 상토에만 60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절대농지여서 택지로 용도변경이 어려운 점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됐었다.

화순군은 2011년까지 200세대 규모의 농어촌뉴타운을 조성, 입주까지 마치기 위해 이번 회기에 능주 잠정리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조례안 심사 직전 철회했다.

10일 전완준 군수는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정부의 국책사업인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30일간 준비했고, 환경적 법률적 검토도 없이 공모신청을 하다보니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변경하게 됐다"며 선정과정의 잘못을 시인했다.

또 "하천인근에 조성할 경우 공모심사 시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았고, 정운천 전 장관이 '농업진흥지구(절대농지)라도 특별법으로 뉴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언질을 줬기에 농업진흥지구인 죽청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 정운천 전 장관의 '언질'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셈이다.

최근 농어촌뉴타운 조성예정지를 도곡죽청지구에서 능주잠정지구로 변경한 것과 관련, 공식사과도 했다. 전완준 군수는 "뉴타운과 관련해 지역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데 대해 군민들의 이해와 용서, 협조를 구한다"며 사과했다.

전 군수는 일면 억울하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죽청리 주민들이 대상지가 변경해 허탈하다고 하는데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질책은 달게 받고 반성해야겠지만 뉴타운이 들어섬으로 인해 죽청리 주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것이다.

농어촌뉴타운이 들어서도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허탈해하고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좀 더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군의회에 처리요구했던 뉴타운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취소시켰다"며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의회는 집행부와 주민들간의 중재역할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게 뉴타운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동의서를 받은데 대해서는 "토지를 확보한 시군은 더 유리하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중 부지상토 등은 예산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뉴타운은 30~40대 젊은 귀농인 유치가 목적이기에 죽청지구에 비해 교육, 문화여건이 낫다고 검토된 능주 잠정지구로 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으로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문행주 의원은 "집행부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과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대상지 변경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됐다"며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 의원도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죽청지구를 행정에서 적지라며 뉴타운조성을 추진하더니 갑자기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행정"이라며 "죽청주민들에게 군수가 직접 사과하고 이해와 용서를 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완준 군수는 죽청리 주민들에게도 대상지 변경과 관련해 사과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