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난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산하기관에는 예상됐던 '해고대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 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한국언론재단․국립중앙박물관 등 산하기관 51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고용실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56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비정규직법 이후 해고되었거나 올해 안에 해고될 인원은 93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해고되었거나 7월 중으로 해고될 비정규직은 3명, 올해 안에 해고될 비정규직은 9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51곳 산하기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5666명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장 많은 해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50명에 이른다. 이밖에도 올해 안에 비정규직 해고가 예상되는 곳은 한국교육방송공사(21명), 한국관광공사(9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4명), 한국영상자료원(3명), 한국언론재단(2명) 등이다.

서 의원은 "많은 기관들이 우수 근무자나 상시․지속 근무자에게는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이기 때문에 실제 해고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유예의 근거인 해고대란은 그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비정규직법의 취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인 만큼 기업과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법 유예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한 만큼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현실을 헤아린 듯 정책기조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27일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되게 된 이상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실직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여력이 있는 기업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28일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겠다"며 "이번주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안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한나라당 당론인 '1년 6개월 유예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당론인 법 시행 1년6개월 유예를 그대로 유지한 채 비정규직법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근본적 문제 해결도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