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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4일 오후 3시 50분]
한나라당 내 중도개혁 성향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어 주목된다. 권영세·나경원·남경필·정두언·정태근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 <중도실용과 정치개혁을 논한다>가 그것이다.
이날 직접 토론자로 나서기도 한 남경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중도실용·친서민' 정책기조와 관련해 "상당 부분 '말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며 "'4대강 사업'보다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나 경제회생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도실용"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은 이들 의원들이 향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묶어질지 여부다. 남경필·정두언 의원 등은 잠재적인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주자군이다.
남경필 "부동산·비정규직 대책 등 '일회성' 처방에 그쳐"
토론회에서 남 의원은 "서민·중산층에게 있어 핵심적인 문제인 부동산·일자리·교육·세금부담 정책을 보면,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와 모순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거나 단기처방의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전세자금대출 확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세값의 폭등 흐름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전세수요 추이를 면밀히 감안하지 않은 공급책 발표 등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반대에 부닥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빨리, 가장 먼저 시급하게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1년에 약 1조원씩 2조원을 투입하면 거의 100%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 대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예산, 이렇게 시급하게 써야 하는지 의문"
남 의원은 세제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인하 등을 언급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중산층에게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 부담을 주는 세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이 훼손되게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과 남북대화를 병행하면서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를 포함해 화해·협력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정책을 두고도 그는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처벌이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력 상당히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 창의력을 제어하는 사회·공안정책은 안 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 모욕죄 등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정장선 "이 대통령 '중도실용', 근본 변화인지 의문"
민주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의 허구성을 꼬집는 발언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장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말하지만, 근본적 변화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표적인 예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특히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으니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려 하는데 여기에 이런 막대한 재원을 써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주요 이슈에 변함이 없으면 중도실용으로의 변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정수 "이 대통령 중도주의 선회, '국면전환용' 의심"
이날 발제에 나선 장정수 한국미래사회연구원 원장(전 <한겨레> 편집인)도 중도실용주의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장 원장은 발제문에서 "이 대통령의 중도주의 선회 시기가 한나라당의 5월초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였다는 사실은 국면전환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대목"이라며 "공허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일관되게 중도주의적 칼라로 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남북관계, 정치·경제·사회적 통제, 노사문제, 교육 등의 축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이념 좌표는 여전히 보수 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가 이념좌표를 중도를 향해 좌이동 하지 않고서는 중도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원장은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분리되기 어려운 시대에서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주의를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이고 대중, 대미 관계 등에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국익을 추구하는 대외정책 기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내 '중도개혁' 그룹 뜨나... 정두언 "중도개혁 있어야"
이날 토론회로 공동주최자인 다섯 의원들이 당내 중도개혁 세력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할지도 주목된다. 이 가운데 남경필·정두언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보다는 한발짝 왼쪽에 서서 남북관계·사회복지·교육 정책의 개혁을 시도해온 이들이다. 또한 두 의원 모두 소장파를 대표한 잠재적 대선후보군으로 오르내리기도 한다.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중도개혁은 고단한 길이지만, 중도개혁 세력이 있어야 수도권 40~50대의 지지를 받아 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이길 수 있다"며 "그래서 이 고단한 길을 간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득·안상수·허태열·원희룡·진영·권택기·김성식·이정현 의원 등 초선부터 중진까지 의원 4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송민순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정두언 의원과 사교육 개혁에 뜻을 같이 하며 보조를 맞춰온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특임장관에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호영 의원도 얼굴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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