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18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사건 관련한 대법원 전체회의가 17일에 이어 18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법원 전체 회의라는 게 이렇게 자주, 또 장시간 격론을 벌일 정도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심리도 하지 않은 것을 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제 생각에는 일정보다는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에서 치명적인 법리상의 오류라든가 착각이라든가 법을 어긴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법 정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밝혀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걸로 전 좋게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재판 주심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신영철 대법관마저도 그 선행된 상고심에 관련된 2심에서 '재판부가 위법을 했다, 공소장의 것이 다 사실무근 무죄이면 끝났지 왜 새로운 피의사실을 재판부가 추가하느냐', 그렇게 올바로 잡으려고 노력한 적도 있다"면서 "대법원의 신뢰와 사활이 걸린 일에서 잘 처신하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문 대표는 '주심 변경 생각도 혹시 있나?'라는 질문에는 "오늘 또 2차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야 4당의 기자회견이 대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검찰도 사법, 1, 2심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국민을 속인 것, 그것도 공소장에 의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추정된, 그런 주장들을 해갖고 명예를 훼손하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재보궐 선거를 획책했던 그런 데에 참여했던 것을 사법살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은평을에서) 온갖 사전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야! 이거 집권 여당이 실성을 한 거 아니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한다"라며 "정권의 2인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태그:#은평을 선거, #이재오 , #신영철 대법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